법령 제한법 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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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제한법 시행령 제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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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7구합61875 판결
 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법